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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 코멧이 아마존을 이겼습니다 — 9순회 항소법원 "접속한 것은 사용자다" AI 에이전트 첫 판단

SVIL - Singularity Visual Intelligence Lab 2026. 08. 10 17 min read

내가 AI 비서에게 "아마존에서 이 제품 최저가 찾아서 장바구니에 담아 줘"라고 시켰습니다. 비서가 내 계정으로 아마존에 들어가 그 일을 합니다. 이때 아마존 서버에 접속한 것은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AI 회사일까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이 질문에 처음으로 답을 내놨습니다.

어둠 속 한 점에서 넓게 퍼져 나가는 청록빛 광선 다발 — 금지명령이 풀리며 막혀 있던 흐름이 다시 열린 상황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8월 4일, 9순회 항소법원이 금지명령을 걷어냈습니다

2026년 8월 4일, 미국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아마존이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받아낸 예비적 금지명령을 파기했습니다. 이 명령은 퍼플렉시티의 AI 브라우저 코멧(Comet)이 아마존닷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이 결정을 두고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다룬 첫 연방 항소심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신생 분야에 처음으로 법적 좌표가 찍힌 셈입니다.

퍼플렉시티 코멧이 무엇인가

코멧은 퍼플렉시티가 만든 AI 탑재 브라우저입니다. 일반 브라우저처럼 웹을 열어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계정에 로그인하고, 대신 구매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쇼핑 보조 기능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장바구니를 채우는 일을 사람 대신 해 주니까요. 그 편의가 곧바로 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작고 밝은 청록 큐브가 훨씬 큰 어두운 블록으로 광선을 건네주는 모습 — 사용자의 지시를 대신 전달하는 AI 에이전트를 표현한 개념 이미지

아마존이 문제 삼은 지점

아마존의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코멧의 봇이 평범한 크롬 브라우저인 것처럼 위장해 아마존 스토어에 접속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런 접근이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FAA)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기 플랫폼 위에서 벌어지는 구매 경험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걸렸을 겁니다. 추천 알고리즘도, 광고도, 비교 화면도 에이전트가 건너뛰면 의미가 옅어지니까요.

시간순으로 본 사건

2025년 11월 — 아마존이 퍼플렉시티에 중지 요구서(cease-and-desist)를 보냅니다
2026년 3월 — 아마존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2026년 3월 9일 — 지방법원이 예비적 금지명령을 인용합니다
2026년 8월 4일 — 9순회 항소법원이 그 명령을 파기합니다

다섯 달 만에 뒤집힌 셈입니다. 신기술 분쟁 치고는 빠른 편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의 길게 뻗은 발광 선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밝은 청록빛 구체 — 사용자를 대신해 웹을 오가는 AI 브라우저를 표현한 개념 이미지

2026년 3월 9일, 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

1심 법원은 아마존의 손을 들어 코멧이 아마존 스토어에 접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예비적 금지명령은 본안 판단 전에 현상을 묶어 두는 조치라, 사실상 서비스 중단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가"입니다. 항소심이 뒤집은 지점도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CFAA라는 1986년의 법

CFAA는 미국의 반해킹법입니다.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려고 만들어졌고, 오랫동안 스크래핑·봇 분쟁에서 만능 무기처럼 쓰여 왔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상정한 세계에 "사용자를 대리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직접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아니면 침입자가 몰래 들어오거나 — 둘 중 하나였습니다.

위에서 쏟아지던 청록빛이 어두운 가로 판에 가로막혀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 아마존의 접근 차단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항소심의 핵심 문장 — "접속한 것은 사용자다"

9순회 항소법원의 판단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사용자가 퍼플렉시티의 에이전트에게 아마존닷컴에서 무언가를 하라고 시켰을 때, 아마존의 컴퓨터에 "접근"한 것은 그 사용자라는 것입니다.

퍼플렉시티는 도구를 제공했을 뿐 접근의 주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CFAA 위반의 책임을 퍼플렉시티에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접근(access)'을 어떻게 정의했나

재판부는 CFAA에서 말하는 접근이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봤습니다. 그 기준을 코멧의 동작 방식에 대 봤을 때, 아마존 서버와 실제로 통신한 지점은 사용자의 컴퓨터였습니다.

퍼플렉시티의 자체 서버가 아마존에 직접 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률 판단이 기술 아키텍처를 따라 갈렸다는 점이 이 판결의 특징입니다.

어둠 속에 겹겹이 떠 있는 청록빛 동심원 고리들 — 1986년에 만들어진 낡은 법조문의 층위를 표현한 개념 이미지

코멧의 구조가 결론을 갈랐다

정리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코멧에 지시 → 코멧이 사용자의 기기에서 브라우저를 조작 → 그 기기가 아마존에 요청을 보냄. 아마존이 받은 접속은 사용자 기기에서 온 접속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회사의 자체 시스템이 직접 웹사이트에 접촉한 기존 사건들과 구분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같아도 법적으로는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퍼플렉시티 서버가 직접 접속했다면

이 지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은 구조가 달랐다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열어 뒀습니다.

즉 클라우드에서 도는 에이전트가 자기 서버로 직접 사이트를 긁는 방식이라면 이 판결의 보호를 그대로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기능이라도 어디서 실행되느냐가 법적 위치를 바꿉니다.

가느다란 청록빛 띠를 위에서 강하게 눌러 납작하게 만드는 무겁고 어두운 직육면체 — 서비스를 묶어 둔 예비적 금지명령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금지명령과 공익 판단

재판부는 절차적인 이유도 함께 들었습니다. CFAA를 위반할 가능성이 낮은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비적 금지명령은 본안 승소 가능성이 전제입니다. 그 전제가 무너졌으니 명령도 유지될 수 없다는, 형식적으로는 매우 깔끔한 논리입니다.

법원이 일부러 남겨 둔 것들

이 판결을 "AI 에이전트 완전 승리"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재판부는 다른 법리를 명시적으로 열어 뒀습니다.

이용약관 위반 — 계약 위반 주장
불법행위(tort) 책임
계약 기반 책임 일반

CFAA라는 문 하나가 닫혔을 뿐, 건물에는 다른 문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어두운 직육면체가 청록빛 띠에서 들려 올라가며 벌어진 틈으로 강렬한 밝기가 쏟아져 나오는 모습 — 금지명령 파기로 서비스가 다시 열린 상황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이용약관 위반은 여전히 살아 있다

법률 실무 쪽 분석은 대체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 CFAA·CDAFA 같은 형사·준형사 조항은 효력이 약해졌으니, 이용약관 위반 같은 계약적 수단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조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의 싸움은 "해킹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약관을 어겼느냐"로 옮겨 갑니다. 약관 문구가 훨씬 중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자율적인 에이전트는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재판부가 남긴 또 하나의 단서입니다. 자율성이 더 높은 AI 시스템이나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지금의 코멧은 "사용자가 시킨 일을, 사용자의 기기에서" 합니다. 사용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해 돌아다니는 에이전트가 나오면, 이 판결의 논리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밝은 광선 하나로 마주 이어진 똑같은 두 개의 청록 큐브 — 사용자와 플랫폼 중 누가 접속의 주체인지를 가린 판단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왜 '첫 연방 항소심 판단'인가

스크래핑·봇 관련 CFAA 분쟁 자체는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정면으로 다룬 항소심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법원 판결은 다른 지역에 구속력이 없지만, 항소심 판결은 해당 순회구역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9순회는 캘리포니아·워싱턴을 포함해 미국 빅테크 대부분이 자리한 지역이라 파급이 큽니다.

다른 AI 에이전트에도 영향이 있나

퍼플렉시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픈AI·구글을 비롯한 여러 회사가 웹을 직접 조작하는 에이전트를 내놓고 있고, 대부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기준을 그대로 대 보면 갈림길이 분명합니다. 브라우저 확장이나 로컬 앱 형태로 사용자 기기에서 도는 에이전트는 이번 논리의 우산 아래 들어옵니다. 반대로 클라우드에서 대신 웹을 돌아 주는 방식은 여전히 회색지대입니다. 같은 기능을 어디서 실행하느냐가 회사의 법적 노출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아마존의 반응과 남은 절차

아마존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사건에 대한 확신은 여전하고 다음 단계를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남은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구 또는 연방대법원 상고. 그리고 이번에 파기된 것은 금지명령일 뿐, 본안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최종 결론은 아직 멀었습니다.

작고 투명한 청록 프리즘을 통과하며 방향이 꺾인 뒤 멀리 있는 어두운 블록에 도달하는 광선 — 사용자 기기를 경유하는 코멧의 구조를 표현한 개념 이미지

실제 사례 ① 쇼핑몰·예약 사이트 운영자라면

AI 에이전트가 내 사이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다면, 이제 "봇이니까 불법"이라는 논리는 약합니다. 대신 준비할 것은 이쪽입니다.

이용약관에 자동화 도구·에이전트 접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약관 동의 절차를 실질화(단순 게시로는 계약 성립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 차단은 그대로 유지 — 판결은 차단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 ② 에이전트를 만드는 개발자라면

이번 판결에서 실무자가 가져갈 교훈은 아키텍처가 곧 법적 위치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기기에서 실행되는 구조 — 이번 판결의 보호 범위 안
자사 서버가 직접 대상 사이트에 접속하는 구조 — 위험이 큽니다
사용자 계정·자격 증명으로 동작한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설계

편의만 보고 서버사이드로 몰아 두면, 기능은 같아도 법적 노출은 전혀 다릅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어두운 블록에서 각각 다른 각도로 솟아오르는 청록빛 광선 — 사용자 기기 경유와 서버 직접 접속이라는 서로 다른 경로를 표현한 개념 이미지

실제 사례 ③ 저시력 사용자에게 이 판결이 갖는 의미

이 사건은 쇼핑 이야기로 보이지만, 접근성 관점에서 보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화면을 읽기 어려운 사용자에게 AI 에이전트는 편의 도구가 아니라 접근 수단에 가깝습니다. 상품 카드가 빽빽한 쇼핑 페이지를 확대해 훑는 일은 시간이 몇 배로 듭니다. "이 조건에 맞는 것 세 개만 골라 줘"라고 맡길 수 있다면 그 격차가 줄어듭니다.

"사용자가 도구를 써서 접근한 것도 사용자의 접근"이라는 이번 판단은, 보조 도구를 통한 이용을 별개의 침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 리더나 확대 도구를 두고 "정상적인 브라우저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입니다.

봇 차단 기술은 그대로 남는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하나 짚겠습니다. 이 판결은 아마존이 코멧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여전히 자기 서버에 들어오는 요청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법정에서 해킹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입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법정보다 기술적 차단과 약관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고 조금 열린 채 남은 어두운 개구부에서 좁은 틈으로 새어 나오는 청록빛 — 법원이 일부러 남겨 둔 쟁점들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에이전틱 커머스가 놓인 자리

AI가 사람을 대신해 구매까지 하는 에이전틱 커머스는 지금 막 자리를 잡는 중입니다. 플랫폼은 자기 화면 안에 사용자를 붙들어 두려 하고, AI 회사는 그 화면을 건너뛰려 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 줄다리기에서 AI 쪽으로 한 칸 옮겨 준 정도입니다. 근본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다음 라운드는 약관과 계약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갈래의 나란한 발광 선을 따라 멀리까지 흘러가는 수많은 작은 청록 큐브들 — 확산되는 에이전틱 커머스를 표현한 개념 이미지

한국 사용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 판결은 미국 제9순회구역의 판단이라 한국에 직접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를 만드는 쪽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붙을 때의 기준선이 생겼습니다. 둘째, 국내 이커머스도 곧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 AI 비서가 대신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셋째, 국내법에는 CFAA에 대응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침입 조항이 있어, "도구를 쓴 사용자의 접근을 침입으로 볼 것인가"라는 비슷한 쟁점이 그대로 옮겨 옵니다.

핵심 정리

2026년 8월 4일, 9순회 항소법원이 아마존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파기
핵심 판단 — 사용자가 시킨 경우 아마존 컴퓨터에 접근한 주체는 사용자, 퍼플렉시티가 아님
근거 — CFAA의 '접근'은 시스템 자체에 들어가는 것. 코멧은 사용자 기기를 통해 통신했음
CFAA 위반 가능성이 낮은 행위를 막는 금지명령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음
남겨 둔 것 — 이용약관 위반·불법행위·계약 책임은 그대로 가능
더 자율적인 에이전트나 서버 직접 접속 구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로이터 기준 AI 에이전트 접근을 다룬 첫 연방 항소심 판단
아마존은 재심리 청구·상고 검토 중이며 본안 소송은 계속
기술적 봇 차단은 그대로 가능 — 달라진 것은 법적 프레임

넓게 펼쳐진 청록빛 광면 한가운데 홀로 세워진 매끈하고 빈 어두운 패널 — 이용약관이라는 남은 방어 수단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지금 지켜볼 것

이 사건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세 가지를 보면 흐름이 읽힙니다.

아마존이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하는지
다른 대형 플랫폼들이 이용약관에 에이전트 조항을 새로 넣는지
AI 회사들이 에이전트 실행 위치를 사용자 기기 쪽으로 옮기는지

SVIL 연구소는 AI 에이전트가 접근성 도구로서 갖는 위치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기술 구조가 곧 법적 결론이 되는 사례는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출처

협업문의 : kuroicode@gmail.com
블로그 : https://blog.svil.dev/
홈페이지 : https://kuroicode-beep.github.io/svil-homepage/